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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3-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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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제1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의 변천과정
제2절 현행 수사개시？진행권과 수사지휘권
제3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수사체제
제1절 외국과 우리나라의 수사체제
제2절 수사권 조정의 찬반 논의
제4장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 개혁
제1절 수사권 조정의 논의 경과
제2절 18대 대통령 후보들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약
제5장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역할과 수사권 조정 논의
제1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투명한 수사와 법적용
제2절 수사기관의 정치권력화 - 국민위에 군림하는 수사권력의 배제 -
제3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와 검토
제6장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권 조정과 그 기대효과
제1절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제안되는 이유
제2절 새로운 수사구조로의 개편 - 경찰은 수사, 검사는 직접수사의 자제, 기소독점은 국민참여 통제해야 -
제3절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구조로의 개편 이후의 기대효과
부록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참 고 문 헌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사구조 또는 수사체제의 근본적인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수사구조 또는 수사체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권 조정의 기대효과라는 명제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합치점을 도출시키기 위한 맡바탕을 그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양측의 입장과 논거를 최대한 가치중립적으로 반영하여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정리하였다.
셋째,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제안되는 이유와 새로운 수사구조의 개편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수사권 조정의 기대효과, 즉 경찰, 검찰,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수사권 조정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