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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소년범 처리시 [즉결심판 청구] 활성화 방안
| 작성자 | 이기호, 강동욱, 문 | 등록일 | 2013-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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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제1장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제1절 연구 목적과 범위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소년범처리와 관련된 일반론
제1절 소년범의 의의
제2절 소년범의 처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3절 현행 소년사건 처리절차
제3장 외국에서의 경찰의 소년범 처리절차
제1절 미 국
제2절 영 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캐나나
제5절 뉴질랜드
제6절 일본
제4장 경찰의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와 현황
제1절 소년범처리에 관한 법제
제2절 소년범처리의 현황과 대책
제3절 개선방안
제5장 소년범 처리절차로서의 즉결심판심제도의 활용방안
제1절 즉결심판에 관한 법제와 현황
제2절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결 어
즉결심판제도가 일부 경미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모든 소년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는 경찰 스스로 즉결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있다. 뿐만 아니라 중한 소년범에 대하여도 일회성에 그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소년사건 처리 시에 있어서 즉결심판제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즉결심판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