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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3-10-08 |
|---|---|---|---|
| 첨부파일 | |||
[목차]
Ⅰ. 머 리 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주요 선진국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및 협력시스템
1. 개 관
2. 프랑스
3. 독 일
4. 영 국
5. 미 국
6. 일 본
7.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관한 외국 입법례의 시사점
Ⅲ. 우리나라에서의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관계
1. 수사상 경찰과 검찰 관계의 변화과정
2.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본 대통령령의 문제점
Ⅳ.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구체적 협력방안
1. 상호협력관계의 명문화
2. 경미사건에 대한 경찰 처분권한의 보장
3. 수사지휘 범위와 절차의 합리적 조정
4. 경찰과 검찰의 수사협력시스템 구축
Ⅴ. 맺 음 말
참 고 문 헌
부록
[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권을 부여한 개정형사소송법과 검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폐지하여 상명하복관계를 지양(止揚)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지향(指向)하도록 한 개정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권을 부여한 개정형사소송법과 검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폐지하여 상명하복관계를 지양(止揚)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지향(指向)하도록 한 개정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