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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사법개혁관점에서 바라본 수사효율성 제고 논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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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제1장 서 론
제2장 중요참고인 구인제와 공판중심주의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현행법상 참고인 강제수사 방안
제3절 외국의 입법례
제4절 참고인 구인제도의 도입 논의
제3장 사법방해죄의 도입여부와 공판중심주의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우리나라의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규제
제4절 사법방해죄의 도입 논의
제4장 유죄협상(Plea Bargaining)의 도입여부와 공판중심주의
제1절 서론
제2절 유죄협상의 개념과 형태
제3절 외국의 입법례
제4절 유죄협상제도의 도입여부 검토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최근 들어 일부에서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009.1. 법무부？검찰에서는 형사법에서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선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① 제한적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 ②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 ③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 ④ 사법방해죄(참고인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를 반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10년 12월 20일에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형사소송개혁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개정의 방향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최근 형사소송의 기본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