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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영·미 집회·시위 관리기법의 검토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1-09-01 |
|---|---|---|---|
| 113 | |||
| 첨부파일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한국의 집회·시위 발생 현황 및 특징
제1절 집회 및 시위의 개념과 기능
제2절 국내 집회·시위 발생 현황
제3절 최근 집회·시위 유형의 변화와 특징
제4절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제3장 미국경찰의 집회·시위 관리기법
제1절 집회·시위 관련 법규 및 관리 실태
제2절 Free Speech Zone(자유발언구역) 운영 사례
제3절 기마경찰대 운영방안 및 투입 사례
제4절 폴리스라인(Police Line)의 활용 실태
제5절 K9(경찰견) 활용 실태
제4장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관리기법
제1절 집회·시위 관련 법규 및 관리 실태
제2절 커랠링(Corralling) 기법 활용 실태
제3절 Protected Sites를 통한 장소적 규
제5장 Ian Tomlinson 사망사건 분석
제1절 주요 반세계화 집회·시위 양상
제2절 Tomlinson 사망사건의 이슈화 과정
제3절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상 문제
제6장 결어 및 정책 제언
제1절 집회·시위의 자유 및 한계
제2절 미국·영국의 관리기법 적용 가능성
제3절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 집회·시위 대응전략
참 고 문 헌
[요약]
？한국에서는 집회·시위가 평화적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서 보다는 무질서 및 사회불안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외국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적 규준과 대응·관리기법을 고찰하고, 그러한 규준과 대응·관리기법이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 속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 항의시위 중 발생한 민간인 사망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전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과 대규모 국제행사에서의 경찰의 집회·시위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는 집회·시위가 평화적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주장하는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서 보다는 무질서 및 사회불안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외국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적 규준과 대응·관리기법을 고찰하고, 그러한 규준과 대응·관리기법이 한국의 집회·시위 문화 속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 항의시위 중 발생한 민간인 사망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국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전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의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과 대규모 국제행사에서의 경찰의 집회·시위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