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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제목
피의자 등 호송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0-05-13 |
|---|---|---|---|
| 99 | |||
| 첨부파일 |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호송의 의의
제2절 호송의 종류 및 경찰호송의 유형
제3절 호송업무의 본질
제4절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와 호송
제3장 외국의 호송제도
제1절 미국의 호송제도
제2절 영국의 호송제도
제3절 독일의 호송제도
제4절 일본의 호송제도
제5절 시사점
제4장 현행 호송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현행 호송제도의 현황
제2절 현행 호송제도의 문제점
제5장 개선방안
제1절 법해석의 측면
제2절 입법적 측면 - 호송용어와 호송원칙의 정립 -
제3절 인적·물적 측면 - 인력 및 시설의 운용 -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호송문제를 둘러싸고 기관 간 서로 자신의 주장만 세우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서
호송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또한 호송에 관한 현행법령 및 현실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로부터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송문제를 둘러싸고 기관 간 서로 자신의 주장만 세우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서
호송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또한 호송에 관한 현행법령 및 현실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로부터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