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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동아일보] 반국가사범 공직 임용까지 제한했던 독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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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2013년 9월 6일 A28면에 「반국가사범 공직 임용까지 제한했던 독일」제목의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선임연구관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 발전시켜야 할 국회의원이 도리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입각한 지하혁명조직(RO)을 지도하며 내란 음모와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은 사법적 단죄 이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며 국헌질서를 파괴하여 전복하려는 반국가적 역모'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2, 제3의 이석기의 출현을 보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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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고문에서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 발전시켜야 할 국회의원이 도리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입각한 지하혁명조직(RO)을 지도하며 내란 음모와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은 사법적 단죄 이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며 국헌질서를 파괴하여 전복하려는 반국가적 역모'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2, 제3의 이석기의 출현을 보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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