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 6월「4대 사회惡 연구센터」를 설치,
현 정부의 치안분야 역점과제인 4대 사회惡 근절을 위한 학문적 뒷받침을 위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불량식품 관련 법제도 비교를 통한 정책적 제언」논문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식품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바, 식품범죄의 발생․처리 현황과 법원 판결의 양형이유를 바탕으로 법적용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매년 1만 여건의 식품범죄 중 10%만 정식재판에 회부, 그 중 징역형은 약 1%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처벌 강화방안 마련 시급함을 제기하였습니다.

논문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MBC] 불량식품 단속돼도 0.1%만 징역형…조정 필요

[KBS] 지난 10년간 식품 범죄 사범 0.1%만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