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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겨레] 살인사건서 여론압박 높아 허위자백 유도 많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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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2013년 3월 11일 2면 「살인사건서 여론압박 높아 허위자백 유도 많아」 제목의 기사에서
허위자백 피해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현직 경찰의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치안정책연구소 이기수 경찰연구관의 서울대 법학전문 박사학위 논문인 ‘형사 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여, 허위 자백의 원인은 폭행(16%), 기망(10.6%·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장시간 조사(10.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인정하는 구조가 자백 위주의 수사를 부추기고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게 한다"는 이기수 연구관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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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 피해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현직 경찰의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치안정책연구소 이기수 경찰연구관의 서울대 법학전문 박사학위 논문인 ‘형사 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를 인용하여, 허위 자백의 원인은 폭행(16%), 기망(10.6%·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장시간 조사(10.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인정하는 구조가 자백 위주의 수사를 부추기고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게 한다"는 이기수 연구관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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