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2010년 4월 23일 「탈북자 관리 ‘겉핥기’ 」 제목의 기사에서
탈북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경찰 인력은 제자리걸음이고, 전담부서조차 없는 실정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서울신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송경호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의 분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송경호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700명의 보안경찰로 2만명에 가까운 탈북자를 세세히 관리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효율적인 관리기법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선임연구관은 “탈북자는 보통 1년 정도 관리하다가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주의 인물의 경우 3~5년까지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관리 대상자 10%를 추려 단계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