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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불법시위 차단은 법치 확립의 관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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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2009년 용역연구과제 연구위원인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2009년 10월 15일 문화일보의 ‘불법시위 차단은 법치 확립의 관건’이라는 제목의 포럼에서


"집회·시위의 양상이 갈수록 과격 폭력화로 치닫고 있고,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성호 교수는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시위대에 매맞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말이 통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시위대의 인권만 있고, 전경의 인권과 수사관의 인권은 무시되는 ‘인권의 불균형’ 현상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자유의 남용, 특히 ‘무분별한 표현의 과잉’은 방종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자유의 적, 민주주의의 해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반면 법치는 진정한 인권 보장의 토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