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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논총
아동성폭력 전문가 참여제 성과 및 발전방안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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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아동성폭력 범죄의 발생현황
제1절 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실태에 관한 현황
제2절 최종심 선고유형별 현황
제3절 소결 및 제언
제3장 전문가 참여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전문가 참여제도의 취지와 발전과정
제2절 전문가의 자격과 역할
제3절 소결
제4장 전문가 운영현황과 관련성 심층 분석
제1절 원스톱지원센터의 현황
제2절 2010년 전문가의 전문성관련 현황 분석
제3절 2011년 전문가의 전문성관련 현황 분석
제4절 소결 및 제언
제5장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보고서 심층 분석
제1절 자료의 특성
제2절 도구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
제3절 보고서에 대한 질적 분석
제4절 진술조사의 적정성 분석
제5절 분석도구의 개량을 위한 제언
제6장 판사·검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조사의 과정과 방법
제2절 판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제3절 검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
제4절 아동·장애인 전담 판사·검사들의 조사 결과에 대한 소결
제7장 결론 및 발전방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발전방안
제3절 전문가 참여제의 성과와 전망
참 고 문 헌
부록 1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판사용 설문지
부록 2 전문가 의견조회에 대한 검사용 설문지
부록 3 분석한 사례들의 특성과 보고서 내용 정리
부록 4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구성내용
최근 들어 법원과 검찰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뢰할만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법 제도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아동 성폭력피해 전문가 의견조회와 관련하여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전문가 참여제’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참여전문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분석도구를 개량하여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