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3.

「경찰활동에서‘드론’활용방안과 그 법적문제」용역연구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치안정책연구소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방안과 그 법적문제」연구

□ 추진배경

❍ 최근 군사용으로 시작된 드론(drone)의 활용이 상업용, 레저용으로 확대, 관련 기술이 집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

❍ 그러나 현재‘드론(drone)’에 대해 경찰활동에서의 활용방안과 그 법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

❍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자 구조 및 이송, 실종자 수색, 범인 추적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음.

❍ 검찰청에서는‘무인조작 기계장치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의제 선점 중

※ 2015. 11. 9.자 서울신문 11면“범인추적·실종자수색‘검찰 드론’뜬다”

❍ 우리 경찰도 다양한 형태로 드론을 활용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연구해야 필요성이 있음.

□ 연구목적

❍ 경찰활동에서‘드론’활용방안과 그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

❍ 실종자 수색, 범인 추적, 집회 시위 현장에서 채증활동, 교통 단속 등 경찰 활동에 드론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안 및 방법 연구

□ 주요연구사항

❍ 경찰의 드론 활용실태 파악 및 그 타당성 및 활용 분야 연구

- 실종자 수색, 순찰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경비·정보 활동에서 드론의 활용

- 수사상 증거수집 등을 위한 활동에서의 드론 활용

- 보안경찰 활동에서의 드론 활용 분야

※ 실종자 수색, 범인 추적, 집회 시위 현장에서 채증 활동, 교통 단속 등 경찰이 직접 하기 어렵거나, 사전에 위험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찰 활동에서 드론 활용 방법 연구 필요

❍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 사례 및 입법 실태 등 연구

- 미국의 경우, 2014. 6 기준, 총 13개 주(州)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 및 입법이 이루어짐

※ Florida, Idaho, Illinois, Indiana, Iowa, Montana, North Carolina, Oregon, Tennessee, Texas, Utah, Virginaia, Wisconsin

- 기타 국가에 대한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 및 입법 연구 필요

❍ 경찰의 드론 활용에 관한 법적이 문제점 검토(외국의 법적문제점 분석 포함)

- 헌법적인 기본권 문제(Privacy 침해 문제 등),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

※ CCTV와 달리 범위제한 없이 촬영이 가능,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장치가 필요

- 미국의 경우, 드론의 입법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는 드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드론 사용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관한 법률적 검토

※ 미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테러위험, 압수․수색에 있어 판사의 영장을 발부 받았을 때, 실종자 수색, 범죄에 관한 증거인멸 시도, 생명의 급박한 위험, 범죄자의 도주, 긴급조치, 재난 또는 보건에 관한 비상상황, 인질극 상황, 교통사고 예방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드론 사용을 허용

❍ 드론 활용에 관한 현행법과의 관계 검토(제정 및 개정안 제시 등)

- 형사소송법,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경찰의 드론 사용에 관한 규제 법률과의 관계 검토

- 이에 대한 입법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안 검토 연구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간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정금액 : 1,500만원(부가세 포함)

※ 본 연구는 연구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모경쟁으로 진행

Ⅱ. 과업 지시내용

□ 경찰청 및 각 부처의 ‘드론(drone)’ 관련 재원 조달방안 도출

□ 경찰의 드론 활용에 관한 방안 제시와 법률적 문제 검토

□ 실천계획 수립

○ 연구방안을 토대로 추진일정별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Ⅲ. 제안 안내

□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치안정책연구소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각 10부)

❍ 문 의 처 : 치안정책연구소 (전화 : 041-968-2591)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작성 요령 <별첨 1 ‘제안서 작성 예시’ 참조>

❍ 제안서는 붙임 ‘제안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A4 용지 3 hole 바인더 사용(권장사항)】

❍ 제안서는 A4 용지 종(從)으로 작성하며,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단 요약본은 10매 이내로 제한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글 문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제안서는 요약본 분리 후 10부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Ⅳ. 연구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별첨 2 ‘평가 기준’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제216호, 2015. 1. 1)”적용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 2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예정)

□ 보안 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 제안서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 가점 요인

❍ 정부부처 등 공공 컨설팅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많은 기관

❍ 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 감점 요인

❍ 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료를 첨부

❍ 실효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내용 등

Ⅴ. 과업수행 지침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특히 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체결 1개월 전후 및 2개월 전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중간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및 생산되는 산출물,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에 다음과 같이 제출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 내용 요약) : 30부

- 최종보고서 : 30부(DVD 3개)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한글, 엑셀자료 포함) 등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참석자 범위, 행사규모 등 보고회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

❍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공개할 수 없음

【별첨 1】제안서 작성 예시

제안서 목차	작 성 내 용	비 고
<표지>		서식1
Ⅰ. 제안 개요	∙ 서식 참조 ∙ 제안 목적, 범위, 특징, 장점 간략히 요약
Ⅱ. 제안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2 서식3
2. 조직 및 인력현황	∙ 전체 조직 및 조직별 기능․상근인력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최근 3년간(2013-2015년)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4. 유사 연구용역 수행실적	∙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유사 연구용역 실적 (최근 5년간, 2011-2015년)	서식4
Ⅲ. 용역연구 수행 계획
1. 연구목적	∙ 제안참여 추진배경, 동기
2. 연구용역 과제	∙ 연구과제 및 과제별 수행내역 요약
3. 연구용역 추진전략 및 목표	∙ 합리적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제시
4. 연구 용역 이행 방안
가. 연구추진 일정	∙ 연구용역 이행절차, 순서	서식5
나. 이행단계별 활동내역 및 산출물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 활동내역, 기법, 분석툴 ∙ 이행절차별 산출물 ∙ 보고회 관련 행사 계획 (참여자 범위, 행사규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5. 과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연구인력 투입계획 및 운영방안 (협상적격자 선정 후 용역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서식6
Ⅳ. 정책 활용방안	∙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방안
Ⅴ. 기타	∙ 계약이행 지연시 대책 ∙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준수 방안 ∙ 용역관련 경찰청에 바라는 당부, 협조사항 ∙ 기타 용역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 기술평가 관련 서약서 ∙ 각종 증빙자료 첨부(자본금 등)	서식7

【별첨 2】심사위원 평가기준

기술능력 평가표

대항목 (배점한도)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제안업체현황 (10)	과제관련성 및 사업실적	∙ 제안 연구기관의 사업분야와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유사성 정도 ∙ 정부부처 등 공공 컨설팅 관련 연구수행실적 ∙ 제안 과제와 관련된 제안가격 이상 연구수행실적 등	10
용역연구 수행계획 (50)	연구목적 및 방향	∙ 연구목적 부합성 ∙ 연구과제 반영 수준 ∙ 과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도	10
	이행절차 및 연구활동	∙ 적용 이론, 기법, 분석툴 등의 적정성 ∙ 자료수집 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이행절차의 적정성 ∙ 이행절차에 따른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성 ∙ 산출물 및 보고회(중간․최종) 개최 계획 타당성	2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의 합리성 ∙ 참여 연구원 전문성 및 유사과제 수행능력	15
예산집행 계획 (10)	연구비 집행계획	∙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비목별 경비 구성 비율의 적정성 등	10
정책활용방안 및 기타 (10)	연구결과 활용도 등	∙ 연구결과의 활용도 ∙ 보안대책에 대한 확실성 ∙ 향후 경찰청 업무협조에 대한 호응도 ∙ 우리청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 등	10

입찰가격 평가표

입찰자	산 출 내 역	배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	최저입찰가격 × 20 당해입찰가격	20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일 경우 평정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 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 가격)〕	20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60으로 계산	20

<서식1> 과제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관리번호
2016년도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용역연구 과 제 제 안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계
		명		명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치안정책연구소장 귀 하

<서식2> 일반현황서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사업 분야(정관상 기재사항 참조)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	년	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합계

<서식4> 유사 연구용역 실적

유사 연구용역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 관 명		(대표자 : )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과업책임자	비 고

<서식5> 연구추진 일정

연구추진 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구용역 추진사항	월	월	월	월	월

<서식6>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경력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유사용역 수행경험	용역명		담당업무(자세히)				참여기간		발주기관

<서식7> 서약서

서    약    서

○ 상호(법인)명 :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청이 결정한 기술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연구책임자 : ○  ○  ○  인

연구기관   :

치안정책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