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대학원 학생 징계규칙｣

제정 2019.01.21 경대예규 제3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치안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학생의 징계 절차, 종류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경찰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학칙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안대학원 학생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그 기간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 : 기간은 3일 이상 6일 이하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동안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 참여 금지.

2. 유기정학 : 기간은 7일 이상 30일 이하로 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 정지.

3. 무기정학 :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처분이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 정지(정학의 해제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하의 기간 내에는 할 수 없다.)

4. 퇴학 :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제적 처리.

② 휴학 중인 학생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처분을 받을 경우 복학한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 기간 중 휴학할 경우 휴학 기간은 징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학장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장이 지정하는 전임교수, 교수요원, 과장급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지도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대상학생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 대상학생은 제1항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징계대상 혐의의 조사 등) ① 학생지도부장은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조사 대상자의 정상 참작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학생지도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로 조사 중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학생지도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할 수 있다.

④ 학생지도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학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해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 학장은 제5조제1항의 조사결과 징계의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기간) 위원회는 학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절차 진행의 예외) ①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등 제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및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①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 학생(이하 “징계 대상학생”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대상학생은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 대상학생학생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작성하여 등기 또는 내용 증명이 가능한 우편이나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출석예정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징계 대상학생의 진술 없이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 대상학생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없는 경우

2. 징계 대상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3. 징계 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진술권포기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위원장은 징계 대상학생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 대상 학생의 진술 없이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학생의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되는 사람 및 지도교수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 대상학생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과 입증자료에 대한 판단 및 징계 대상 학생의 평소 품행, 학업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징계 양정에 대한 정상의 참작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징계 심의･의결 결과 통보)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계 대상학생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처분 및 통지) ① 학장은 징계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의 경우에는 학칙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한다.

② 학장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 서식의 학생징계처분통지서에 따라 징계 대상 학생과 대학원장에게 처분 내용을 통지한다.

제14조(징계의 재심의) ① 징계 대상학생은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장에게 별지 5호 서식의 학생징계 재심의 의결 청구서를 제출하여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 사유가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제15조(무기정학의 해제) ① 학장은 무기정학 중인 학생의 정학 해제를 위하여 대학원장이 정학 해제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학을 해제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무기정학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정학 해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학장은 퇴학의 징계의결을 확인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9. 1.2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 생 징 계 의 결 요 구 서(제7조제1항)

대 상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과 정			학 과			학 번
징계사유
징계의 양정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경 찰 대 학 장 (인) 치안대학원 학생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제10조제2항)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과정

학  과

학  번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치안대학원 학생 징계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치안대학원 학생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과 정		학 과		학 번

본인은 치안대학원 학생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치안대학원 학생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제11조제2항)

징 계 심 의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과정			학과			학번
의 결 주 문
적용법조 또는 규정조항
이 유
년 월 일 치안대학원 학생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4호 서식]

학 생 징 계 처 분 통 지 서(제13조제2항)

성 명						생년월일
과정				학과			학 번
처분내용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찰대학장 직인 귀 하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치안대학원 학생 징계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장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징계위원회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학 생 징 계 재 심 의･의 결 청 구 서(제14조제1항)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과 정			학 과			학 번
청구 취지
청구 이유	별지 작성 가능
입증 자료
위와 같이 학생징계 재심의･의결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경찰대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