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인사관리규칙

제정 1996.11.25 경대예규 제105호

개정 2000. 6.13 경대예규 제147호

개정 2001. 6.13 경대예규 제165호

개정 2001.11.26 경대예규 제168호

개정 2004.09.24 경대예규 제205호

개정 2008.10.20 경대예규 제257호

개정 2009. 7.24 경대예규 제273호

개정 2012. 2.23 경대예규 제286호

개정 2014. 2.14 경대예규 제306호

개정 2017. 8.14 경대예규 제338호

개정 2019. 1.21 경대예규 제35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경찰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교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인사질서 확립을 통한 직무수행의 원활함과 연계성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경정이하 전 경찰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라 함은 강의를 담당하는자(생활지도교수, 체육학과 교수요원 포함)를 말한다.

2. “생활지도교수”이라 함은 학생의 생활지도 및 훈련을 담당하는자(지도실 행정요원 제외)를 말한다.

3. “행정요원”이라 함은 교수요원․생활지도교수를 제외한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2000. 6. 13〉

5. “동일부서”라 함은 학과, 계, 실을 말한다.

제 2 장 경찰공무원 인사운영위원회

제4조 (설치) 대학 교직원중 경찰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경찰대학장    (이하 “학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학에 경찰공무원 인사운영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무관 또는 총경으로 위원은 총경, 경정, 경감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서기는 인사실무자    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 (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보안을 유지하여 위원을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2/3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입자 보직부여 및 전출대상자 심의에 관한 사항

2. 자체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교수요원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

4. 인사담당 및 고충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장 교직원의 자격

제8조 (교수요원) 교수요원의 자격요건은 경찰대학 교수요원 인사관리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다만, 생활지도교수 및 체육학과 교수요원은 예외로 하며 체육학과 교수요원은 무도별 4단 이상으로 사범자격이 있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제9조 (생활지도교수) 생활지도교수는 경정․경감 및 경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임용한다.

1.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경찰실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2. 기타 생활지도교수로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행정요원) 행정요원은 행정능력과 경력을 참작 선발하되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1. 기능별(일반, 운전, 통신)로 해당부서에 우선 배치하되 인력조정상 부득이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수요원 근무기간을 만료한 자중 희망에 의하여 잔류가 의결된 자는 경력과 능  력에 따라 행정요원으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제 4 장 인사교류

제11조 (교류시기) 정기인사교류는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    되 교수요원의 충원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이를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조건) ①대학 전입자는 2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경찰대학 근무는 부속기관에 전입한 날로부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행정요원․생활지도교수: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 2년 연속 치안종합성과평가 A등급 이상(상위 60%)에 해당하는 사람

2. 경찰학과 교수요원:「경찰대학 교수요원 인사관리 규칙」제17조의2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 체육학과 교수요원: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 2년 연속 업적평가 상위 60%에 해당하는 사람

4.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보직이 다른 경우: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직별 연장 기준의 1년 치를 각각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학과 교수요원 보직과 관련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직전연도의 보직이 경찰학과 교수요원인 경우: 경찰학과 교수요원 연장 기준으로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중 연구실적의 1년 치는 2년 기준의 2분의 1을 적용

나. 당해연도의 보직이 경찰학과 교수요원인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에 대하여 「경찰대학 교수요원 인사관리 규칙」제17조의2제3항의 기준을 적용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보직: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연장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③재직기간 중 부속기관 소속 총 근무경력 합산 15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단 교수요원(경찰학과·체육학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2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경찰학과 교수요원: 「경찰대학 교수요원 인사관리 규칙」제17조의2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체육학과 교수요원: 당해연도및 직전연도 2년 연속 업적평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

④경찰대학에서 타 경찰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은 2년이 경과하여야 경찰대학으로 전입할 수 있다. <’19.1.21 전부개정>

제13조 (전출대상) 정기인사교류시 전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조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만료된 자

2. 위원회에서 전출하기로 의결된 자

3. 승진임용후보로 확정된 자(전년도 특별ㆍ근속승진자를 포함한다)<’19.1.21 일부개정>

4. 기타 대학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의1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의 전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전보한다. 다만, 징계처분은 소청심사 청구기일의 경과 또는 소청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1.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감봉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감봉처분을 받은 자

3. 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유형(「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함)의 비위로 다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재직자 인적쇄신을 위한 교육 수료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소속부서장이 특히 전보를 제청하는 경우  에는 감봉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전보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운영지원과장의 전보 판단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19.1.21 일부개정>

1. 지역유착 비리자

2. 기타 고비난성 비위행위 등으로 전보조치가 필요한 자

제14조 (전출 유예)ⓛ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만료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경찰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유예할 수 있다.<’17.8.14 일부개정, 다음 각 호 전부개정><’19.1.21 일부개정>

1. 정년 2년 이내자

2. 악대 등 특수기능 근무를 위해 경채로 입직한  사람

3. 정부 연구개발(R&D)사업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대체 할 수 없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과장급 위원 구성)에서 중대 ․ 긴급한 고충 등으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9.1.21 일부개정>

②제13조제3호에 따라 전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위 이하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근속승진자를 포함한다) 중 부속기관 연속근무 5년 미만자는 연속근무 기간이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전출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 이하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근속승진자를 포함한다)에 한해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속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9.1.21 신설>

제15조 (인사교류) 인사교류는 결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필요시 학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 5 장 인사자기내신제 및 부서장 추천제

제16조 (인사자기내신) 인사대상자는 정기보직인사전 인사자기내신서를 작성 인사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부서장의 추천) 소속부서장은 정기보직인사전 소속부서에 근무할 자를 추천    하여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 인사부서에서는 정기보직인사전 인사자기내신서와 부서장 추천서를     취합하여 인사조서에 표기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야 한다.<’19.1.21 일부개정>

제19조 (결정기준) 인사자기내신서와 부서장 추천서에 의한 인사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자기내신서와 부서장 추천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1순위 희망지에 배치할   수 있다.

2. 인사자기내신서와 부서장 추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3순위․4순  위 또는 5순위 희망지에 배치할 수 있다.

3. 인사자기내신서와 부서장 추천이 없는 경우는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여건을 고려  하여 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대학교관인사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부      칙 (2001.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용된 교관, 지도교관 및 무도교관은 이 규칙에 의    하여 임용된 교수요원(생활지도교수, 무도사범 포함)으로 본다.

부      칙(2001.11.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경찰대학학생생활규범 부칙 제2조)

부      칙(2004.09.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대학 예규 일괄정비규칙 제257호)

부      칙(2009.07.2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14)

이 규칙중 12조 3항 4항〈신설〉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1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