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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박경현교수, "법 밑에서 법 모르는 공직자" <수연 칼럼, 2002.2, 수사연구>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08-12-04 |
조회수 |
47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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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밑에서 법 모르는 공직자
박 경 현
(경찰대교수․시인)
우리 속담에 "법 밑에 법 모른다."는 말이 있다.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데 도리어 위법하는 수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속담이 예로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까닭을 생각해 본다. 힘깨나 있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탈법․불법․무법 행위를 밥먹듯이 해와서일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직에
앉아 있어서인가? 팔에 완장이라도 두르게 되면 으레 초법적 존재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우리의 국민성 때문인가?
우리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법치 질서' 이라는 말을 자주 되뇌고 있다. 그러나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말은 허울 좋은
구호로 끝나기 쉽다.
작은 원칙부터 지키는 공직자의 처신
최근 미국 하원의 최다선 의원인 75세의 존 딩얼 의원이 공항에서 속옷차림이 될 때까지 보안
검색에 순순히 응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금속탐지기의 신호음이 울리는 이유가 몸에
이식한 강철 고관절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신분을 밝히지도 호통 한번 치지도 않고
정해진 원칙을 당당히 지켰다. 다만 나중에 관계 장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하는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 주차한
국회의원의 차를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국회의원이 직접 따귀를 올려붙였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던가?
스스로 예외가 되려고 하는 공직 문화
관공서는 저마다 스스로 기관명 앞에 '국민의 ......', '국민을 위한 ......',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 등의 수식어를 붙이기 예사이다. 그러나 과연
국민에게 스스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 관공서 주차장은 긴급 공무 수행과는 별관계 없어 보이는 직원들의 차로 채워져 있고,
국민이 주차할 자리는 왜 그리 협소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필요한가? 좁은 공간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오르내리면 안 되는가? 각 기관에도
기관장 전용 엘리베이터나 전용 출입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나 않은지 궁금하다. 교통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임무를 맡은 공직자가, 교통 규칙을 무시하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음주 운전을
서슴없이 하는 일은 없는가? 이런 물음에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는 예외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대민 서비스는 공직자가 솔선 수범하여 법과 원칙을 지켜야 빛이 나는 것이 아닐까?
철저한 준법 정신이 공직자의 '기본' 정신이 아닐까? 또 공직자가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영국 속담에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을 깊이 음미해 볼 만하다
말과 행동이 다른 약속
어떤 기관장들은 취임사를 통하여 직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고 쉽게 공약을 한다.
'사무실을 언제나 개방해 놓겠다', '문턱을 없애겠다',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날부터 직원들은 그를 뵙기가 어렵다. 직원들과 통행로나 식사하는 장소가
다르거나, 공무에 너무 바빠서 직원들과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하기가 어렵거나, 외부 기관과의
협조할 일이 많아서이기 때문인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직원들과 고의로 멀리하기를 하는
것인가, 자리가 직원들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어쩌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가
있다면, 기관장 고정석에 앉지 말고 직원들과 더불어 눈맞춤을 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면 어떨까?
걱정되는 준법 의식
몇 년 전의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30% 이상이 "우리 사회에서는 법대로만 하다가는 손해를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본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대학생들 중 80%이상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끄러운 준법 정신을
지니고 있다.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법을 철저히 지켜야, 우리 사회의 느슨해진 준법
정신이 다시 살아 날 것이다. "그 몸을 바르게 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아랫사람들이 스스로
행하게 되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스스로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는 논어의 한 구절을 새삼 떠올려 본다.<수연 칼럼, 2002.02, 수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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